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8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용료 할인 대상자를 정비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와 주요시설 조성 완료에 따른 별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할인 대상자 정비(안 제11조제2항)

- (종전) 장애등급 1급～3급 ⇒ (변경)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광주민주유공자 ⇒ (변경) 5ㆍ18민주유공자

나. 주요시설의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종전) 인조잔디구장 2면, 흙 구장 1면 ⇒ (변경) 인조잔디구장 3면

- (종전) 족구장 6면 ⇒ (변경) 실내구장 1면, 실외구장 7면

- (종전) 보조(흙)구장 ⇒ (변경) 보조구장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19. ∼ 2019. 8.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1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야구장 중 “보조(흙)구장”을 “보조구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제2조제1호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시설	비 고
경기장(주, 보조)	무왕로 1397	잔디구장 2면, 트랙
실내체육관	무왕로 1397	주경기장, 관람석, 탁구장, 헬스장
야 구 장	무왕로 1397	인조잔디구장 3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무왕로 1397	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인공암벽장	무왕로 1397	초급․중급․상급 난이도 경기 벽
족 구 장	무왕로 1397	실내구장 1면, 실외구장 7면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대로 355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ㆍ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신설 2004.02.27, 개정 2011.02.15, 2012.05.09., 2013.02.15>	② ------------------------------------------------------------------------.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단, 1~3급 장애인은 동반 1인 할인, 4~6급은 동반인 미할인)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4. -----------------------------------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제2조제1호 관련)

명칭	위치	주요시설	비고
경기장(주, 보조)	무왕로 1397	잔디구장 2면, 트랙
실내체육관	무왕로 1397	주경기장, 관람석 탁구장, 헬스장
야 구 장	무왕로 1397	인조잔디구장 2면 흙 구장 1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무왕로 1397	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인공암벽장	무왕로 1397	초급․중급․상급 난이도 경기 벽
족 구 장	무왕로 1397	족구장 6면
배산실내 체육관	익산대로 355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별표 1]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제2조제1호 관련)

명칭	위치	주요시설	비고
경기장(주, 보조)	무왕로 1397	잔디구장 2면, 트랙
실내체육관	무왕로 1397	주경기장, 관람석, 탁구장, 헬스장
야 구 장	무왕로 1397	인조잔디구장 3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무왕로 1397	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인공암벽장	무왕로 1397	초급․중급․상급 난이도 경기 벽
족 구 장	무왕로 1397	실내구장 1면, 실외구장 7면
배산실내 체육관	익산대로 355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별표 2]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보조 경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60,000
		리틀 야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40,000
		보조(흙) 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30,000
족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구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무 료

[별표 2]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보조 경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60,000
		리틀 야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40,000
		보조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30,000
족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구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무 료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요약>

기 존(2019. 6. 30. 까지)	변 경(2019. 7. 1.부터)
장애등급	장애정도
1~3급	심한 장애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
1~6급	등록장애인
등록 외	장애미해당